재산분할청구 기각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의 중혼적 사실혼 주장에 청구권 요건을 다툰 반박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둘러싼 분쟁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서 절차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과 관련 소송절차가 진행되면서, 재산의 형성 과정과 각자의 기여를 분명히 가리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마련하고 유지해 온 재산을 지키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가 없었다는 점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밝힐 필요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혼인 중 재산 형성 경위와 자신의 기여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과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했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90%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 포기 합의와 채무 부담을 주장하자,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반영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소득 활동과 가사·양육 기여, 상대방 채무의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해 재산분할금 약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해소를 이유로 부동산 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해, 의뢰인은 금전 지급 책임을 부담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