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승소 | 특유재산 쟁점에도 가사·양육 기여 입증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 판단 기준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의뢰인이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뿐 아니라,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경위와 부부 각자의 기여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분할 방법도 반드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되, 의뢰인 몫에 부족한 금액을 상대방이 지급하는 방식이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일부 부동산이 종중 소유이고 자신은 명의만 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4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와 자녀의 양육을 맡은 점을 재산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혼인 전 취득·상속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요?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고유한 재산인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접 소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양육을 통한 기여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장기간 이어진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를 인정해 해당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고, 상속·증여가 재산 형성의 재원이 된 점도 분할 비율에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증여 재산인지와 별개로,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실제로 얼마를 나누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과 혼인 전 취득·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주장을 구분해 반박했습니다.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취득 경위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부동산의 명의나 출처뿐 아니라 의뢰인의 재산 유지 기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간 가사·양육을 통한 재산 유지 기여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40년 넘게 가사와 자녀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며 재산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했음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상속·증여 등 재산 형성 경위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0%로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이전 대신 금전 지급 방식의 재산분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동산 이전에 동의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융재산이 있으며 부동산 처분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금전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각자 명의 재산은 유지하되 부족분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산분할금 약 25억원 지급 판결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