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일부인용 | 이의제기 포기 각서와 상대방 부인에도 사실혼 및 부동산 유지 기여 입증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로 혼인생활을 이어 온 관계입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주변에 부부로 알려져 있었는지, 서로 어떤 호칭을 사용했는지, 가사와 가족 행사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 5년간의 동거뿐 아니라 부부로 알려진 사정, 상호 호칭, 의뢰인의 가사와 제사 참여가 사실혼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혼인신고 없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이 인정되면 관계가 해소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의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두 사람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가사 수행과 임대건물 일부 관리 등 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취득 경위는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반영됐습니다.

분할 비율은 소득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사 등 재산 유지에 기여한 내용과 사실혼 기간, 관계가 해소된 경위, 양측의 나이·직업·경제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관계 정리 과정에서 각서를 썼더라도 문구와 작성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을 명시하지 않았고, 재산가액·기여도·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각서의 문구를 근거로 지급금의 정산 성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각서에 재산분할이 명시되지 않았고, 재산가액·기여도·분할방법을 진지하게 협의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지급받은 약 2,000만원은 공동재산 청산금이 아니라 생활비 등의 정산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서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공동생활의 실질을 근거로 사실혼 관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약 5년간의 동거, 주변에 부부로 알려진 사정,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근거로 공동생활의 실질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사와 상대방 집안의 제사를 맡았다는 점도 제시해 단순 동거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가사와 건물 관리 참여를 통한 재산 유지 기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를 맡고 임대건물의 시설 수리 문의에 응대하는 등 일부 관리 업무에 관여해 상대방 재산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실혼 전에 취득한 부동산도 유지 기여를 이유로 분할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취득 경위를 분할비율에 반영하는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취득 시점만으로 의뢰인의 기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