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일부인용 | 권리 포기 쟁점에도 이혼 후 취득 부동산의 공동자금 출처 입증

배우자 명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마련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얻는 활동뿐 아니라 가사·양육, 배우자의 사업을 도운 사정도 기여도를 판단할 때 고려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다만 취득 시점만으로 분할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혼 후 취득했더라도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자금이 바탕이 됐다면 그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송금한 자금이 부동산 매수에 사용된 금융거래 내역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자원에 기초한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수와 함께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했습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 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고유한 재산인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소유했다거나 상속받았다는 사정과 함께, 혼인 중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취득 경위와 배우자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부동산이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인 중 형성한 자금이 매수에 사용된 내역에 주목했습니다. 재산의 명칭이나 명의보다 실제 자금 출처와 형성 과정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재산분할 권리 보호를 위한 사전 포기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혼인 해소 전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법리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포기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이혼 후 취득 부동산의 공동재산성을 금융거래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송금한 자금이 부동산 매수에 사용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혼 후 취득한 부동산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임을 소명했습니다. 취득 시점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의 재산이나 자녀 차용금으로 마련했다는 주장도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를 가사·양육과 사업 보조 내역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30년간 가사와 세 자녀의 양육을 맡고, 상대방의 공장 업무도 도왔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가사·양육과 사업 보조가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해, 직접적인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정 내 역할도 기여도 판단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