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전부기각 | 부정행위 정황에도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다퉈 방어한 사례

배우자 명의의 회사 주식도 나눌 수 있나요?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뿐 아니라 재산을 마련한 경위와 부부 각자의 기여를 살펴봅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주식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취득에 쓰인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사업 운영과 성장에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재무관리와 사업체 운영을, 전 배우자가 디자인 업무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디자인 업무가 사업 성장에 크게 기여했고, 사업 수익으로 주식인수대금이 납입됐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기존에 재산을 나누기로 한 합의가 있다면 그 범위도 살펴야 합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을 정한 합의가 있다고 해서 회사 주식 등 다른 재산까지 모두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파트 귀속을 정한 협의만으로 전체 재산분할이 끝났다고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로 평가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회사의 재무상태와 수익 전망 등을 반영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 신고일을 재산분할 기준일로 삼았습니다. 주식 감정에는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이 사용됐습니다.

평가액에 이의가 있다면 단순히 금액이 높거나 낮다는 주장보다 평가 방식과 산정 근거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감정평가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평가액에 관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 악화 시점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친근한 메시지와 금전 지원 등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정황이 있더라도, 그 정황의 존재와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혼 전 교제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제안된 여행도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별거 무렵 이미 혼인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정황만으로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 반소를 통해 상대방 명의 주식 이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청구에 대응하면서, 반소로 상대방 명의 회사 주식 10,800주의 명의개서를 청구했습니다. 명의개서는 주주 명부의 명의를 바꾸는 절차로,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할지뿐 아니라 상대방 명의 주식을 이전받을지도 함께 판단받기 위한 청구였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금전 지급과 상대방의 주식 이전을 함께 다루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