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일부방어 | 고액 지급 요구에 경제활동 기여와 양육비 전액 부담 반영한 사례

이혼의 책임이 재산분할을 좌우할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를 받은 사람도 이혼의 책임만을 근거로 청구를 막기보다는, 재산의 취득 경위와 각자의 기여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산을 마련한 자금의 출처와 혼인 중 역할, 혼인기간 등이 분할비율을 정하는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경제활동과 가사·양육의 기여는 어떻게 평가할까?

기여도는 소득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으로 생활비를 부담한 역할과 가사·양육을 맡아 공동생활을 유지한 역할을 함께 평가합니다. 어느 한쪽이 소득을 얻었다고 해서 그 명의의 재산을 모두 혼자 형성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육아휴직 기간 등을 제외하고 경제활동을 담당했고, 전 배우자는 주로 가사와 양육을 맡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역할 분담을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마련한 재산도 취득 경위만으로 결과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생활비와 증여세 분담, 가사·양육 등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살펴 일부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반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분할비율을 정할 때에는 혼인 중 기여뿐 아니라 별거 후 생활과 경제력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사정 역시 판단 요소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양육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분할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들과 함께 평가됩니다.

금융재산 중복 산정 방지를 위한 평가 기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 평가의 기준을 이혼조정 시점으로 삼되, 금융재산은 별거 시점의 잔액과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소비·은닉이나 중복 합산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은 혼인관계가 깨진 시점에 가깝게 평가해, 같은 재산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속 부동산의 분할대상 제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의 취득 경위를 근거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주식이나 증여금으로 마련한 보증금은 상대방의 유지 기여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상속 부동산과 구분했습니다. 취득 경위와 혼인 중 기여를 구별해 의뢰인 명의 재산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나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고려한 재산분할 비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가사·양육 기여와 함께, 의뢰인이 육아휴직 기간 등을 제외하고 경제활동을 담당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혼 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양육비도 전액 부담한다는 점을 분할비율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인 중 역할과 이혼 후 경제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