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청구피고

재산분할청구 일부방어 | 토지 취득 경위와 경제적 기여 인정으로 지급 부담 줄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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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약 3,000만원, 재산분할금 약 4억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주요 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경위와 의뢰인의 소득활동·생활비 부담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75%로 인정했으며, 재산분할금은 청구액보다 적은 약 1억 9,147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	재산분할청구
쟁점	토지 취득 경위와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금융자산 평가 기준일과 중복 산정, 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 지급책임
결과	일부승소
대응 포인트	토지 취득 경위와 경제적 부담을 근거로 기여도 주장 및 금융자산 중복 산정 방어

재산분할 4억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격과 생활방식의 차이, 의뢰인 가족과의 관계 등으로 갈등이 쌓였고,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와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약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4억 원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범위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혼인 중 소득활동과 생활비 부담,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 경위 등을 설명하고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책임보다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이혼 책임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까요?

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쟁점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외도해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한다고 해서 자신의 재산분할 몫이 곧바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기여도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부부의 파탄 책임은 대등하다고 보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소득활동 등을 별도로 살펴 정했습니다.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여도를 판단할 때는 재산을 마련한 경위뿐 아니라 혼인 중 이를 유지하고 보존한 과정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기간, 의뢰인의 소득활동과 생활비 부담, 배우자의 재산 유지·보존 기여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주요 분할대상인 토지 두 건은 의뢰인이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이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토지 취득에 기여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혼인 중 토지를 유지하고 보존한 기여는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중 소득활동을 전담하고 가계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혼인생활 중 각자가 맡은 역할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판단 포인트였습니다.

재산분할 지급 부담을 줄인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모친에게 취득한 토지의 취득 경위로 의뢰인 기여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주요 분할대상인 토지 두 건을 의뢰인이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경위와 혼인 중 소득활동을 전담하며 생활비를 부담한 사정을 기여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배우자의 토지 취득 기여는 크지 않지만, 오랜 혼인생활 동안 재산을 유지·보존한 기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기여를 부정하기보다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분할비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금융자산 중복 산정 방지를 위한 평가 기준일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을 원칙적으로 재판의 심리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금융자산은 소비·은닉이나 중복 합산 우려를 고려해 별거 무렵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금융자산의 평가 시점을 다른 재산과 구별한 것은 같은 자산이 중복 계산되어 의뢰인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75%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주요 분할대상인 토지 두 건은 의뢰인이 모친으로부터 취득해 상대방의 취득 기여가 크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이 혼인 중 소득활동을 전담하고 가계 생활비를 부담한 점

③ 상대방의 재산 유지·보존 기여와 혼인기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의뢰인의 부정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혼인 파탄 책임은 양측이 대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청구액 4억 원보다 적은 약 1억 9,147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위자료 지급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토지 취득 경위와 소득활동·생활비 부담 등이 기여도 판결에 반영되어 재산분할 청구가 일부만 인정된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에서 토지의 취득 경위나 혼인 중 생활비 부담이 어떻게 반영될지 고민이라면, 사건의 흐름과 기여 내역을 차분히 살펴보며 부담을 조정할 가능성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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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재산분할기여도위자료청구기각이혼소송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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