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일부승소 | 상대방 청구 확대에도 차량 구입 채무 인정받아 정산금 지급 판결

상대방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까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양측이 다툰 재산의 포함 여부와 평가액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이혼 자체가 아니라, 어떤 재산과 채무를 계산에 넣고 얼마를 나눌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반드시 재산의 명의를 서로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되, 정해진 몫에 부족한 금액을 돈으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취득·유지에 대한 기여와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한 기여도, 혼인 과정과 기간, 나이·직업·경제력이 분할비율의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제3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도 계약상 권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구입대금을 지급한 지입차량은 계약 종료 시 지입회사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구입을 위해 지급한 금액이 의뢰인의 재산에 포함됐습니다.

분할할 재산의 가치와 채무는 어떻게 산정할까

분할할 금액을 계산하려면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함께 반영할 채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의 평가액뿐 아니라 그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입차량 구입대금을 재산에 포함하면서, 금융회사와 부친에게 빌린 구입자금도 채무로 반영했습니다. 차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재산·채무 사이의 균형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 기준도 달랐습니다. 자동차는 보험증권에 적힌 금액 대신 비슷한 제원과 연식의 중고차 시세로 평가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까지 납입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은 실제 회수 가능성이 중요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고, 자산 압류와 운영 중단으로 사실상 환급받을 자산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가치를 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명목상 권리가 있더라도 실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차량 구입 채무의 재산분할 반영을 위한 차용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 증거를 토대로 금융회사 차입금 약 6,000만원과 부친 차입금 약 1억원을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입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약 1억원과 약 1억원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계산한다면, 그 구입에 사용한 채무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차량대금만 포함해 순재산이 실제보다 크게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의 실질 가치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조합 미설립, 자산 압류와 운영 중단으로 사실상 환급 가능한 자산이 없다는 사정을 근거로 분양권의 실질 가치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분양권의 가치를 0원으로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자동차 평가액 산정을 위한 유사 중고차 시세 제시

YK 담당 변호사는 보험증권상 가액 대신 제원과 연식이 유사한 중고차 시세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적용해 자동차 평가액을 약 300만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실제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