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감액 |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함을 인정받아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부동산이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혼인 중 형성·유지에 각자가 기여한 정도를 살펴봅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그중 얼마를 나눌지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누가 매수대금을 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을 비롯한 혼인생활에서의 역할, 실질적인 혼인기간, 각자의 경제력 등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명의가 같더라도 재산별 취득 경위에 따라 분할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명의의 빌라를 나머지 재산과 같은 기준으로 나눌지가 중요했습니다. 부모가 매수대금 전액을 부담했다는 사정이 빌라의 소유관계와 전 배우자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도 나누어야 하나요?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의 고유한 재산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거나, 혼인 중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금을 부담한 부동산이라면 증여인지, 부모 소유의 재산을 자녀 명의로만 둔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매수대금의 출처뿐 아니라 실제 소유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반환 의무가 있는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빌라를 부모가 의뢰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혼인기간과 취득 경위, 형성·유지 기여도 등을 고려해 빌라와 나머지 재산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했습니다. 핵심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해당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 구분해 살피는 데 있습니다.

혼인 갈등 경위를 근거로 위자료 지급 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해외 혼인생활에서 생긴 갈등과 상대방의 귀국·미복귀 경위를 짚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위자료 약 2,000만원 지급을 제안한 것도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은 제안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갈등의 일부 사정이나 조건부 제안만으로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를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액 감액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부모가 빌라 매수대금 전액을 부담한 취득 경위와 약 4년의 실질적 혼인기간을 근거로, 상대방의 빌라 형성·유지 기여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빌라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 포함됐지만, 분할 대상 여부와 실제 기여도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빌라와 나머지 재산에 같은 분할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재산별 취득 경위와 기여도에 따라 청구액을 줄이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