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일부승소 | 상대방 항소에도 퇴직연금 반영한 판단 유지

협의·조정·재판 이혼은 어떻게 다를까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재산분할까지 반드시 합의된 것은 아니므로, 재산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등 조건을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합의가 성립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사유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별 요건을 따로 살핍니다. 따라서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다툴까

재산분할 항소심에서는 어떤 재산과 채무를 나눌 대상에 포함할지, 각자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 지급 방식과 금액이 적절한지를 다툽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단을 바꿀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과 거래내역, 변제 여부 등을 살핍니다. 현금 인출액은 인출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이 남아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돈을 빌렸다는 주장이나 현금을 인출한 내역만으로 분할 대상 채무·재산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현재 계좌에 쌓인 금액과 장래에 받을 권리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계좌 잔고의 형성 기간과 배우자의 협력을 살펴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반면 향후 연금수급권은 산정의 어려움과 기존 연금재산의 분할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해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금 지급을 다투는 상대방 항소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지급 판단에 불복한 데 맞서, 기존 퇴직연금계좌 잔고를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좌에 이미 쌓인 잔고와 향후 지급받을 연금수급권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연금수급권을 이번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존 잔고까지 제외하는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퇴직연금 제외 주장에 맞서 혼인 중 형성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퇴직연금계좌 잔고의 산정기간이 약 30년의 혼인기간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잔고는 배우자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파탄 이후 입금액이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잔고 전체가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