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일부승소 | 기여도 다툼 속 아파트 소유권 이전 판결

상대방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명의뿐 아니라 취득 경위와 부부 각자의 기여를 살펴 분할 대상과 방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데에는 양측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소유 명의가 아니라, 각자의 몫을 얼마로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였습니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여도는 소득이나 생활비 부담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재산 취득 경위, 대출 상환, 혼인기간,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분담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혼 후 각자의 생활능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꾸준히 갚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방식의 기여를 주장하는 경우, 어느 한 지출만 떼어 비교하기보다 전체 부담을 살펴야 합니다.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그 차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가 월등히 높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비율이 각 50%로 정해졌습니다.

아파트를 이전받을 때 정산금은 어떻게 정할까요?

재산을 절반씩 나눈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의 절반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재산과 채무를 반영한 순재산을 계산하고, 각자의 분할 몫과 실제로 넘겨받는 재산의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파트 가액뿐 아니라 부부의 전체 순재산과 의뢰인의 순재산을 반영해 정산금을 산정했습니다. 아파트를 보유할 사람이 향후 시세 상승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과, 상대방이 새 주거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정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또한 돈을 지급하는 일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쪽만 먼저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이전받는 데 합의했더라도 정산금 액수와 지급·이전 조건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생활비 부담을 근거로 재산 형성 기여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중 공동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꾸준히 갚았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생활비 부담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정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대출 상환뿐 아니라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경제적 부담도 함께 판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파트 귀속에 대한 쌍방 의사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데 양측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아파트를 누가 보유할지보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산금을 얼마로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이전과 금전 정산을 결합한 청구로,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상대방에게 재산상 몫을 정산하도록 판단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