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자 변경 청구 기각 | 아동학대 주장에 양육 실태와 상대방 사정 비교로 방어
YK 기타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과 청구인은 5년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여 자녀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의뢰인과 보조양육자가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권,양육권자 변경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YK 기타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의 평소 양육 행태를 철저히 검토 2.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 내용에 이유가 없음을 반박 3. 청구인의 높은 알코올의존도와 흡연 등의 생활 방식과 혼인파탄 사유에 대해 면밀히 분석 4. 청구인의 가사무관심, 외도라는 혼인파탄 사유와 양육비 미지급, 청구인의 자살시도 이력 등 자료 취합 5. 의뢰인과 청구인의 상황을 비교, 의뢰인 적극 변호
기타이혼 사건의 결과
기타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비양육권자인 청구인이 양육권자인 의뢰인에게 친권, 양육권자변경을 청구하였고 이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비양육친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된다는 사실과 비양육친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지금보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며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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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윤한진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당시 교육활동의 목적과 방법, 필요성 및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한 어조로 훈육한 경우에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살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훈육이라는 명칭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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