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위자료 청구의 60%가 기각된 사안

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중 여성 중대장이었던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계기로 상간녀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적극적인 구애로 휴가 중에도 상간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 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사건을 수임한 본 대리인(YK법률사무소)은 의뢰인이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일정부분 인정하되, 상간녀가 군대 내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부적절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던 점, 의뢰인은 상간녀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아내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점, 의뢰인의 행위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상대방 측이 원하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본 대리인은 재판부 및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상대방 측에 대하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위자료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며 상대방 측을 설득하기에 힘썼습니다.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상대방은 당초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일정부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되, 재판부 및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아 서로의 입장을 조율함으로써, 위자료를 최소한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