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가정보호사건 송치 | 부부 간 형사재판, 양형조사 거쳐 보호처분 절차로 송치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음주와 폭언, 과도한 성적 요구 및 신체적 폭력으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배우자도 의뢰인의 경제생활과 가사·육아 소홀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중 갈등의 경위와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입증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위자료 약 1,000만원이 인정되었으며, 배우자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해 1심에서 이혼과 위자료 일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양측의 항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쟁점별 주장과 증거를 검토해 대응했으며,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의뢰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와 소득 공개 문제 등으로 배우자와 갈등이 누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측 모두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대리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재산분할금 약 5,0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약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받았고,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 경위가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비중과 의뢰인 가족의 생활비 지원 등을 강조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65%로 인정해 증여 부동산의 비중이 반영된 분할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