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1,500만 원 합의 | 유부남인 줄 알았으나 파탄 책임 적다고 주장, 약 2년 만남
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4.경 지인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A남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A남은 서로의 회사가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어 첫 식사 자리 이후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단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A남이 유부남임을 알았지만, A남은 의뢰인에게 아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그 후 A남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며 A남과 깊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A남은 의뢰인을 지인들과의 모임에 데리고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 시키는 등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였고, 의뢰인은 A남이 곧 아내와 이혼을 할 거라는 말에 A남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남의 아내는 의뢰인과 A남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을 행사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의뢰인은 A남과 아내가 이혼할 계획이 없었음을 알게 된 후 A남과의 연락과 만남을 모두 차단하였지만, 이후 A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남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A남과 약 2년간 만남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① A남이 의뢰인에게 이미 아내와의 관계가 파탄되었고,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점, ② A남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유혹한 점 등을 근거로 A남과 아내의 혼인관계 파탄에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③ 의뢰인이 A남과 A남의 아내가 이혼을 준비 중이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A남에게 이별을 선언하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은 사실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그러나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A남을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A남과 아내의 사이를 질투하는 등 A남과 아내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사안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조정 절차 중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A남에게 이별을 선언한 이후에도 A남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고, 집으로 선물을 배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를 하였던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의뢰인이 아닌 A남이 가정 파탄에 가장 큰 유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부정행위 당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었는지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A남과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책임이 높게 인정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이 A남의 거짓말을 믿고 A남과의 만남을 장기간 유지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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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윤한진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당시 교육활동의 목적과 방법, 필요성 및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한 어조로 훈육한 경우에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살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훈육이라는 명칭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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