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직후 양육권을 포기하였다가 다시 양육권 주장하여 인정된 사례

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고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 2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는데,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막막하여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하기로 하고 다시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민 끝에 도저히 남편에게 아들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양육권을 되찾기로 결심하였습니다.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을 때, 양육권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며 양육권 포기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너무 막막하여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깊은 고민 끝에 도저히 남편에게 양육권을 맡길 수 없다고 마음을 바꾸고, 이후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육권을 한 번 포기한 적이 있었던 점, 현재 남편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점이 양육권 확보에 불리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면접교섭의 확대를 통하여 의뢰인과 아이의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과 의논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빈틈없이 반박하는 것은 물론, 양육에 대한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 전 주양육자가 의뢰인이었다는 점, 남편은 보조양육자가 없다는 점, 아이와 의뢰인의 유대관계가 매우 깊다는 점, 의뢰인의 친정 부모님 역시 양육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신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남편은 소송 중 면접교섭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양육 문제는 당사자인 의뢰인이 직접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 등, 변호사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노력과 의지가 매우 크게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양육을 한 번 포기하였던 약점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해 보고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수시로 조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이 호흡을 맞춰서 1년 6개월의 소송 기간 중 한마음으로 준비한 결과, 의뢰인은 드디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아이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남편이 부인하였던 외도도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고, 재산분할에 대한 남편의 주장도 대부분 배척되어 의뢰인은 약 35%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양육권 대응 문제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