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성립 | 의뢰인의 유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쌍방 위자료 이혼 성립

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께서는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주부로, 배우자의 가부장적 성격, 잦은 음주 및 폭행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해 상측과의 혼인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기를 원하시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주셨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1.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사유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면서, 의뢰인과 상측의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를 방어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이혼이 되기를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측 주장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준비서면 제출하면서, 상측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가사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측의 조정의견 확인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조정에서 당사자와 상측 대리인 설득하여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일부 인정되었음에도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상측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상측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쌍방 위자료 없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