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법위반(카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대학생인 의뢰인은 도내 다수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생인 신분으로 이 사건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기소될 경우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인해 장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 2. 사건의 경위, 법리적 검토, 의뢰인의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 3.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적극적인 조력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통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재판단계까지 진행되어 이후 형이 선고되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등록 등을 부수적인 처분이 따르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 전과를 비롯한 어떠한 부수처분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