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고소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고소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지에 다녀온 뒤 심하게 다투었고, 고소인은 자신이 여행지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YK를 찾아오셨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바로 선임절차를 거쳐 경찰조사부터 조사참여 등 조력을 시작 2. 특히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라 상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자문 3. 두사람이 연인간에 주고 받았던 대량의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하여 평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유리한 부분을 정리 4. 여행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는 형태의 의견서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간죄로 어떠한 처벌을 받건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단 둘이 있었던 여행지에서 벌어진 일이고, 상황적으로도 의뢰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절차에 대해서 정통한 본 법무법인 변호인과 담당직원들이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충분히 발굴 하였고, 이를 토대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