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판결문을 받아 보니 혼인 중 모은 예금이 재산분할 목록에 빠져 있거나, 아이를 주로 돌봐 온 사정이 양육자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혼항소를 하려면 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에 판결문의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아 보니 혼인 중 모은 예금이 재산분할 목록에 빠져 있거나, 아이를 주로 돌봐 온 사정이 양육자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혼항소를 하려면 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에 판결문의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항소 마감일을 계산할 때는 사건의 송달 내역에서 판결정본 송달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항소기간은 송달일부터 14일이며, 기간을 셀 때는 원칙적으로 송달 당일을 뺍니다.
확인할 날짜 | 계산 예시 |
|---|---|
판결정본 송달일 |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
기간을 세는 첫날 | 11월 19일 목요일 |
항소장 제출 마감일 | 12월 2일 수요일 |
위 예시처럼 송달 다음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이어지는 휴일이 끝난 뒤 첫 평일까지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사건의 송달 내역에 표시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전자문서를 열지 않아도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받았다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판결문의 ‘주문’에서 바꾸고 싶은 결과를 찾고, ‘이유’에서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지정 중 어떤 결과에 불복하는지에 따라 살펴볼 자료가 달라집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한 증거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투고 싶은 결과 | 판결문에서 확인할 부분 | 대조할 자료 |
|---|---|---|
이혼 여부 | 혼인관계가 깨진 경위와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 별거 경위, 당시 대화, 신고·진료 기록 |
위자료 | 법원이 인정한 행위와 위자료 산정에 반영한 사정 | 행위의 시점과 경위,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 |
재산분할 | 재산·채무 목록, 평가액, 양쪽의 기여도 | 계좌내역,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 상환 기록 |
친권자·양육자 지정 | 기존 돌봄과 자녀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 등하원·진료 동행 기록, 근무 일정, 양육계획 |
양육비 |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양육 사정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 소득 자료, 교육비·의료비 등 지출 자료 |
표에서 해당 항목을 골랐다면 판결문의 어느 문단을 다투는지, 그 판단과 대조할 자료가 무엇인지 한 줄씩 적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정리되면 항소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할 쟁점이 생깁니다.
먼저 판결문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해당 계좌를 찾습니다. 계좌가 보이지 않으면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됐는지, 법원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좌는 있는데 금액이 다르다면, 판결문에 반영된 잔액과 제출 자료의 잔액을 같은 기준일로 비교합니다.
예금이 빠졌다고 판단한 근거가 1심에서 이미 제출한 거래내역에 있다면 판결문 페이지와 증거 번호를 함께 표시합니다. 계좌 자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떤 자료로 재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이 누가 자녀를 돌봐 왔다고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주된 돌봄을 맡았다는 점을 다툰다면 등하원, 병원 진료, 방과 후 돌봄을 언제 누가 맡았는지 날짜가 남은 기록과 맞춰 봅니다. 앞으로의 양육환경도 근무시간, 자녀의 통학, 돌봄이 비는 시간에 누가 아이를 맡을지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YK 항소심 사례 |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을 함께 다툰 사건
YK가 공개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재산분할금도 증액돼 상대방으로부터 약 3,0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이 함께 다퉈진 사건으로, 판결문을 검토할 때도 자녀를 누가 돌봐 왔는지와 재산분할금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이혼 항소장은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장에는 당사자, 1심 판결의 표시, 항소취지를 적습니다. 항소취지는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꿔 달라는 요청입니다. 재산분할금만 다툰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주문을 어떻게 변경해 달라는지 항소취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제출 기한 | 제출할 법원 |
|---|---|---|
항소장 | 1심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이내 | 판결을 한 1심 법원 |
항소이유서 |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 항소법원 |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낸 뒤에는 항소법원의 기록접수 통지를 확인합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유서 기한을 따로 계산합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신청했다면 법원의 결정과 새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의 어떤 판단을 어떤 근거로 바꿔 달라는지 적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예금이 누락됐다고 주장한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1심 판단 — 판결문의 재산목록과 판단 이유 중 관련 부분을 특정합니다.
다투는 이유 — 어느 계좌가 빠졌다고 보는지 설명합니다.
근거 자료 — 계좌의 명의·잔액·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 번호를 붙입니다.
요청하는 결론 — 해당 예금을 반영해 분할 대상과 금액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정리합니다.
항소기록 접수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짜와 이유서 마감일부터 확인합니다.
📌 항소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았다면, 제출 마감일부터 확인합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이 통지를 받은 날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40일의 기준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한 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항소이유서 40일 계산법과 연장 신청 확인하기 →
상대방만 항소했다면 상대방의 항소취지에서 바꿔 달라고 한 결과를 먼저 확인합니다. 1심 결과를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판결문 내용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본인도 1심 판결의 일부를 바꾸고 싶다면 부대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1심 결과도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본인의 항소기간이 지나도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해 각하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으며, 본인의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
항소기각은 항소법원이 심리한 뒤 1심 결과를 유지하는 것이고, 항소각하는 기한 등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항소가 끝나는 것입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만 다투는 경우 항소 제기 기본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위자료 등 금전 청구를 다투면 항소로 변경을 구하는 범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송달료가 별도로 들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수가 추가됩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항소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이 지난 뒤에도 예외적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국내에 있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항소하지 못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이혼 판결문을 받고 항소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판결문과 받은 날짜를 바탕으로 항소 마감일과 다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