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양육권, 양육권 판단 기준부터 확보 방법까지

“유책배우자여도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외도 등 본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양육권까지 포기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양육권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부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그리고 유책배우자여도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유책배우자양육권, 외도했어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외도가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고 해서 양육권까지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에 대한 책임과 자녀를 양육할 부모를 정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란?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외도, 폭력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가 대표적이며, 구체적인 책임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와 양육권은 같은 문제일까요?

외도와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도는 부부 사이의 관계와 이혼사유에 관련된 문제이고, 양육권은 이혼 후 자녀에게 어떤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유책배우자양육권, 법원 판단 기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

부모 중 누가 잘못했는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적합한지를 검토합니다.

자녀 복리 원칙

양육권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현재의 생활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혼 후에도 필요한 돌봄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 판단 요소 6가지

법원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권을 판단할 때 아래 6가지 요소를 검토합니다.

이 가운데 유책배우자가 특히 살펴봐야 할 부분은 현재까지의 양육상황과 앞으로의 양육계획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실제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왔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자녀의 등하원이나 병원 진료를 꾸준히 담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양육 참여 사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학교 알림장

• 병원 진료 내역

• 학원 및 돌봄 이용 내역

• 자녀의 일상적인 돌봄과 관련된 자료

   

이혼 후의 양육계획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직장생활과 자녀 돌봄을 병행하겠다’는 계획보다,

실제 생활에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퇴근과 자녀의 등하원 시간을 고려해 평일 돌봄 계획 세우기

• 직접 돌보기 어려운 시간에는 가족의 도움이나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확인하기

•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한 대체 돌봄 방법 마련하기

• 주거환경과 통학 여건 확인하기

• 생활비·교육비 등 양육비 마련 방법 정리하기

또한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더라도 자녀가 부모 양쪽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책배우자양육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라는 사실 자체보다 혼인 파탄 과정의 행동이 자녀의 생활이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식사나 등하원 등을 반복적으로 챙기지 않은 경우

• 병원 진료 등 필요한 돌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자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 반복적인 폭언이나 정서적 위협이 있었던 경우

• 외도 과정에서 자녀의 생활이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

• 자녀에게 한쪽 부모의 편을 들도록 압박한 경우 등

3. 유책배우자양육권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양육권 분쟁에서는 단순히 ‘자녀를 직접 키우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양육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양육자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

• 어린이집·학교 등하원 기록

• 학교·어린이집과 주고받은 연락

• 병원 진료 동행 기록

• 교육비·생활비 지출 내역

   

앞으로 양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

• 근무 일정 및 출퇴근 시간

• 등하원 및 방과 후 돌봄 계획

• 조부모 등 가족의 도움 가능 여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입증하는 자료

• 주거 관련 자료

• 통학 계획

• 자녀의 생활공간

• 생활비·교육비 부담 계획

   

이러한 자료는 각각 따로 준비하기보다 현재까지의 양육과 앞으로의 양육계획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 관련 YK 해결 사례

사례 ① 부정행위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양육권을 확보한 이혼 조정 사례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조정신청 예정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자녀는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었고, 상대방 역시 자녀들의 양육권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YK 가사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양육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변화 가능성에 주목

당시 두 자녀는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었고, 의뢰인에게는 부정행위라는 유책 사유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양육상황에만 주목하지 않고, 상대방의 육아 피로도와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한 가족의 건강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의뢰인을 그리워하는 정황을 확인해, 향후 양육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② 자녀와의 관계 및 양육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

의뢰인과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한 향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검토하여, 양육권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③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양육권 확보

처음부터 두 자녀 모두의 양육권을 확보하기보다, 우선 자녀를 한 명씩 분리하여 양육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후 상대방과의 원만한 소통을 이어가며, 두 자녀 모두를 양육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라는 유책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의 양육환경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와 향후 양육 가능성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두 자녀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게 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례 ② 이혼 조정성립 | 부정행위 인정에도 친권·양육권 확보한 사례

•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다른 남성과 약 2년간 교제하고 사실상 결혼식까지 올린 사정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 YK 가사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사실관계 정리 및 협상 진행

부정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를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② 합의 무산 후 조정절차에서 재협상

상대방의 변심으로 초기 합의가 무산되자, 조정절차에서 다시 협상을 이끌며 위자료·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에 관한 합의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③ 친권·양육권 확보 합의 도출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뢰인의 뜻을 반영했습니다.

• 결과

조정이 성립되면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의뢰인이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자녀 양육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5. 유책배우자양육권, 내 상황에서는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

외도 등 혼인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지금까지의 양육상황과 자녀와의 관계, 이혼 후 양육환경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포기하기보다, 자신의 양육상황과 앞으로의 양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양육권을 고민하고 있다면 YK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유책배우자라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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