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뉴스핌에 법무법인 YK 김동섭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작곡 이론을 전혀 모르는 이가 명령어 한 줄로 1분 만에 교향곡을 뚝딱 만들어낸다. 생성형 AI 서비스 '수노'와 '우디오'가 보여주는 기술적 성취는 실로 경이롭다. 하지만 법조인의 눈에 비친 이 현상은 마법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지적 노동을 동의 없이 채굴해 간 '거대한 무임승차'에 가깝다. 바야흐로 저작권 분쟁의 전선이 텍스트를 넘어 음악과 영상이라는 '감성의 영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되고 있다.
초기 AI 논쟁이 데이터 학습의 공정성을 다투는 이론적 공방이었다면, 지금 펼쳐지는 2라운드는 생존이 걸린 실전이다. 음악과 영상 AI는 단순히 정보를 조합하는 단계를 넘어, 특정 아티스트의 고유한 음색과 화풍, 연출 기법을 정교하게 복제한다. 이는 참조가 아니다. 원작자가 설 자리를 없애고 시장을 통째로 대체해 버리는 명백한 침탈 행위다.
다행히 무소불위의 '기술 만능주의'에 제동을 거는 상식적인 판례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자신의 목소리를 도용한 오픈AI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기업이 백기를 들고 서비스를 중단한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무리 거대 테크 기업이라도 개인의 정체성인 목소리를 함부로 유용할 수 없다는 법적 리스크가 확인된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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