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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늪, 명절 앞둔 노동자가 알아야 할 구제 절차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자의 존엄성과 생계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기업이나 사업주를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선뜻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 사업주의 재산 은닉, 고의적인 연락 두절, 복잡한 입증 책임 등 여러 현실적 장벽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 지식과 소송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민식이법 처벌,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승엽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04_154945270.jpg&w=640&q=75)
민식이법 처벌,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승엽 변호사 칼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피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기준을 높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소명하려면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해 주행 속도 준수 여부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하거나, 주변 상가·학교의 CCTV 영상과 현장 목격자 진술을 수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사고 당시의 주행 상황과 운전자의 과실 여부, 구체적인 법적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
![[단독] "주취자 현장 대응 문제 없어"...경찰·소방관 4명, 사망사고서 전원 무죄](/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03_153749661.png&w=640&q=75)
[단독] "주취자 현장 대응 문제 없어"...경찰·소방관 4명, 사망사고서 전원 무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자해를 시도하던 여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 주취 난동자를 제압하다 상해를 입힌 소방관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와 대비되면서 긴박한 현장에서 이뤄진 경찰·소방의 대응에 어디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주목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관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입에 있던 수건을 제때 제거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이상 징후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이번 사건에서 소방관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소방관들이 전문 의료인이 아닌 만큼 전문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판단과 대처를 그대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구급조치를 위해서는 현장의 안전이 확보돼야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난동과 자해를 이어가는 등 실질적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구급조치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YK 측은 거제소방서 소방관들의 응급지도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당시 현장 상황과 소방관들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운전자바꿔치기, 순간의 선택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운전자바꿔치기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결국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어 원래의 교통사고 처벌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차라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왜곡된 진술을 바로잡는 것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AI 음란물, 실존 인물 없는 영상도 처벌대상 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03_140121578.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AI 음란물, 실존 인물 없는 영상도 처벌대상 될까
특정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제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생성한 가상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규제하고 있어, 실제 아동이 참여하지 않은 가상 영상물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해당 영상물이 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처럼 AI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 인물과 실존 인물을 이용한 영상물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사건에서는 영상물의 제작·유통 경위와 대상 인물의 특정 여부, 영상물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고의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률의 적용 요건과 판례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경총-법무법인 YK, '제주 기업 법률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한봉심, 이하 제주경총)와 법무법인 YK(제주지사장 고병수)는 2일 법무법인 YK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지역 기업의 법률 관련 애로사항 해소와 노사관계 발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제주경총 정관 및 제 규정에 대한 법률 자문,제주경총 및 소속 회원사의 법률·세무 문제에 대한 초기 대응 법률서비스 제공,전문 법률서비스 제공 시 우대 적용, 제주지역 기업의 노사관계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 및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법률칼럼] 음주운전 후 술타기, 신설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02_142003658.jpg&w=640&q=75)
[법률칼럼] 음주운전 후 술타기, 신설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특수폭행 혐의, 지켜만 봐도 처벌될까...'다중의 위력' 주의해야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지켜만 보았더라도 현장 분위기와 태도에 따라 단체의 위력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되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 현장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당시 일행들의 언행과 위치 등을 종합하여 개개인의 정확한 행위와 의도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집단적 위력 행사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싸움을 말리거나 현장에 우연히 머물렀을 뿐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혐의점을 줄여가야 한다.
상간자위자료소송, 현실적인 위자료 액수는 얼마? 유리한 결과 얻으려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강형윤 변호사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망설이며 시간을 지체할 경우,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소송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상간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부부 강간죄, 이혼 앞둔사이에도 적용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01_180014291.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부부 강간죄, 이혼 앞둔사이에도 적용될까
과거에는 민법상 부부의 동거·부양 및 성생활 의무 등을 이유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됐다.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혼인관계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펌, 수사권력 개편에 담합 사건 3각 대응 나선다..."리니언시 제도 개선 목소리" [로펌NOW]](/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03_153415152.jpg&w=640&q=75)
로펌, 수사권력 개편에 담합 사건 3각 대응 나선다..."리니언시 제도 개선 목소리" [로펌NOW]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기업들의 담합 사건을 대리하는 주요 로펌들도 빠르게 맞춤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이원화 구조였다면 향후에는 공정위, 중수청, 공소청 세 기관에 걸쳐 처리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국내 로펌들은 공정거래팀과 형사팀을 하나로 묶은 통합 대응 조직 정비에 나섰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담합 사건은 공정위 조사와 심의를 거쳐 과징금이 부과되고, 공정위가 고발한 경우에 한해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단선 구조였다. 앞으로는 공정위가 행정조사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이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 형사수사를, 공소청이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한다.진호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기업으로서는 어느 기관이 먼저 조사나 수사에 착수할지, 공정위와 수사기관이 어떤 순서로 사건을 처리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공정위의 조사·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대응 전략을 세우던 기존 관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수사기관 개편에 따라 통합 TF를 통한 전담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홍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담합 대응 체계가 공정위의 행정조사, 중수청의 형사수사, 공소청의 공소 제기·유지로 분화되면 기업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여러 기관의 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가장 큰 불확실성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다. 현재도 공정위의 행정 리니언시와 대검찰청의 형사 리니언시로 이원화돼 있는데 향후 3중 구조로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공정위 리니언시는 과징금·시정조치와 고발 면제를, 형사 리니언시는 불기소나 구형 감경을 당근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두 기관이 접수 순위와 감면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공정위에서 1순위인 기업이 검찰에서는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여기에 10월부터는 형사 리니언시를 운영해온 검찰 기능마저 중수청 수사와 공소청 기소로 갈라진다.
6개월 만에 멈춘 '배민온리'…처갓집양념치킨, 타 배달앱 영업 가능해져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경쟁 배달앱 이용 중단을 조건으로 가맹점주들의 중개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춰 주겠다며 시행한 '배민온리' 프로모션이 6개월 만에 종료됐다.프로모션 시행 이후 참여 가맹점의 배민 내 매출은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타 배달앱 노출 차단에 따른 매출 감소로 기대한 만큼의 수익 증대 효과를 보지 못한 가맹점주들이 프로모션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프로모션 연장을 위한 동의율을 채우지 못했다.이번 프로모션에 반대해 온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 측은 "프로모션은 중단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의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1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이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 2월 9일부터 시행한 '배민온리' 프로모션이 가맹점주들의 연장 반대로 시행 6개월 만인 지난 8일 종료됐다.가맹점주들의 공정위 신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당시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의 위반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판단했는데, ▲가맹본부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국 1260개 가맹점의 일괄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아한형제들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점(공정거래법 제45조 1항 4호·7호) ▲프로모션 참여를 권유하면서 경쟁 플랫폼 이용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 위험, 법적 리스크 등을 은폐한 점(가맹사업법 제9조) ▲2월 24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기한 내 미이행 시 본사가 직접 경쟁 플랫폼 계정에 장기휴무를 일괄 설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2호 위반이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었다.또 YK는 우아한형제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제5조 1항 5호)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제45조 1항 7호)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 유인'(제45조 1항 4호) 혐의를 적용해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