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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만 잡아도 폭행죄? 술자리 시비의 법적 기준
폭행죄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눈에 띄는 상처가 남아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동처럼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상해 결과가 없더라도 폭행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실제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이어지며 처벌 수위 역시 더 무거워진다. 술자리 시비 사건의 경우 당사자 모두 흥분한 상태에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시 행위 정도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특히 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정당방위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단순히 “쌍방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 정도와 경위에 따라 각자 별도로 형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 사망 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유형과 올바른 대응 방안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유산 배분의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과거사, 기여도, 생전 증여 등 방대한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난도의 가사 분쟁 영역이다"라며 "감정에 치우쳐 대응하다 보면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불리한 합의에 도달할 위험이 크므로,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산 분석과 정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양육권소송, 키우고 싶다는 감정보다 '이것' 증명해야 승소한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변호사는 "양육권소송은 부모 간의 해묵은 갈등을 표출하는 분풀이의 장이 아니라, 오직 미성년 자녀가 향후 어떤 환경에서 성장해야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는 과정이다"라며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인이 주 양육자로서 자녀와 쌓아온 두터운 정서적 유대감과 이혼 후 실현 가능한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계획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성폭행 고소,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관건](/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04_094440008.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성폭행 고소,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관건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직후 병원 진료와 상담을 통해 신체 상태와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 증거 채취 과정이나 착용 의류 보관 여부 등도 이후 입증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건 초기 확보된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의 도움을 받아 초기 증거를 유실 없이 보존해야 한다.만약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강간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형 집행 이후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건 자체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 제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올해도 쏟아진 고소·고발… 선거법 위반 1500건 돌파 [6·3 민심의 선택]](/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04_165113884.jpg&w=640&q=75)
올해도 쏟아진 고소·고발… 선거법 위반 1500건 돌파 [6·3 민심의 선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마무리되면서 이제 '공'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 넘어갔다. 선거를 전후해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는 올해도 1500건을 돌파했다.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다만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이 현실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6·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조치 통계'를 보면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전날 기준 총 1572건이다. 고발 294건, 수사의뢰 81건, 경고 1197건 등이다. 선거 당일 오전에만 경찰에 2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3790명이 입건됐고, 38명이 구속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는 4207명(구속 56명)이 입건됐다.검찰의 인력난은 또 다른 문제다. 검찰 내부에선 특검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검사 유출 등으로 기존 사건 처리조차 늦어지고 있다.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가 되면 별도 검토 없이 중수청이나 공소청에 그대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검사 출신인 이태훈 YK 변호사는 "수사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면 법에 따라 (중수청에)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다"며 "다만 검찰 내부에서도 선거 관련 사건은 중요 사건이라 대검과 법무부 조율하에 신속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실혼 해소, 법적 부부 아니어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가능하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02_172109026.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실혼 해소, 법적 부부 아니어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가능하다
사실혼은 형식적인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관계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이나 문자, 통화 기록, 공동생활 흔적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제 혼인 생활이 존재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계 해소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공동생활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파탄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변호사 칼럼] 군성범죄 혐의, 무죄 받아도 강제 전역 당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02_172221741.jpg&w=640&q=75)
[변호사 칼럼] 군성범죄 혐의, 무죄 받아도 강제 전역 당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군성범죄는 재판권이 민간으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군 내부 행정절차도 진행하므로 일반 민사나 형사 사건과는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형사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군인 신분 자체를 위협하는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인지 초기부터 군 사법 체계는 물론 검경의 수사에도 해박한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고 동시에 징계위원회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물품대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에 속아 3년 시효 놓친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정민욱 변호사는 "물품대금 미수금은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행해야만 재산은닉을 막고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특히 일부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 혹은 3년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짧으므로, 상대방의 막연한 지급 약속만 믿고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
![촉법소년, 형사 처벌 안 받으니 범죄 저질러도 괜찮을까 [박훈석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01_103041017.jpg&w=640&q=75)
촉법소년, 형사 처벌 안 받으니 범죄 저질러도 괜찮을까 [박훈석 변호사 칼럼]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잘못에 대한 처벌 여부만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 소년이 다시 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과정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환경적 요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
성추행처벌과 보안처분, 강화된 사법 기준 속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정제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할 경우 사안이 왜곡되어 예상보다 무거운 성추행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라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수사기관의 압박을 견디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순간부터 체계적이고 냉정한 대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형윤 칼럼] 손목 잡기부터 '헤드락'까지, 성추행 어디까지 성립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529_103919670.jpg&w=640&q=75)
[강형윤 칼럼] 손목 잡기부터 '헤드락'까지, 성추행 어디까지 성립될까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사회적 낙인과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다. 자신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추행'과 '강제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밀하게 따져봐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
친근함의 표현? 직장 내 성희롱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은?
직장 내 성희롱은 한 개인의 경력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민감한 범죄다. 피해자라면 보복 인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내/외 고충처리 절차를 적극 활용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피의자라면 자신의 언행이 법적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해 사건 경위와 관계 등을 충분히 소명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