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홧김에 던진 스마트폰도 죄가 될까?... 일상 속 성립 요건과 대응 전략

2026.01.29.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특수폭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무거운 물컵도 상황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으로 파악되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설령 상대가 먼저 폭행하였더라도 당사자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수' 범죄는 절대 한 순간의 해프닝이나 실수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