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뉴스토마토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사업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재계에서는 긴장의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퇴직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까닭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기업의 재량으로 여겨졌던 성과급 체계가 법정 임금에 포함되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SK하이닉스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다수 기업들이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까닭입니다. 그동안 인센티브의 임금 인정성을 두고 혼선을 이어왔는데, 이번 판결을 가늠자로 이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고 근로자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판결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인센티브 지급 요건 및 기준 등을 굉장히 다양화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정기 지급 인센티브에 대한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 삼성전자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기업들의 인센티브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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