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상간녀소송, 부정행위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

2026.02.24. PPSS에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는 그 행위가 혼인 관계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가 함께 검토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미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다면 제3자의 책임은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 결국 문제 되는 시점에 부부가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언급한 대화, 가족사진이 노출된 상황, 혼인 사실을 전제로 한 발언 기록 등은 인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단순히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알고 있었거나 사회 통념상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