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모텔 연쇄 사망’ 사건에서 경찰이 챗GPT 대화 내역을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I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범죄의 증거로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지 법조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에 물어본 질문들이 얼마나 당사자의 의도를 입증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AI 대화 기록, 디지털 포렌식 복원
이처럼 수사기관이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의자의 AI 대화 기록을 복원·확인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이태훈(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AI와의 대화기록에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AI 대화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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