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귀엽다'며 만진 손등도 성범죄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2026.04.07. HBN뉴스에 법무법인 YK 강제추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최근에는 부모들이 자녀의 신체 주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낯선 성인의 접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방어 기제다. 이를 두고 ‘야박하다’거나 ‘정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법원은 아동 대상 사건에서는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추세이기에 신체 접촉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