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무면허운전 처벌, 생계형 운전자도 피해갈 수 없다

2026.04.14. 매일안전신문에 법무법인 YK 무면허운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이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을 어떻게 짚어내느냐에 따라 처벌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피의자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오류를 검토하고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