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단순 가담자도 실형 면치 못해… 실질적 역할에 따른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은

2026.04.29. 워간원예에 법무법인 YK 다단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가담자들은 본인 역시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라는 생각에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수사 기관은 투자자 유치 행위 자체를 범행의 실행 행위로 간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고 가담 정도와 취득 수익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과도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