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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버스 성추행 혐의,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한 끗 차이는? [박지석 변호사 칼럼]

2026.05.06.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를 다그치기보다 즉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건 당시 내부 상황을 보여줄 CCTV 영상, 본인의 동선을 증명할 교통카드 이용 내역, 주변 승객의 진술 등이 무고함을 밝힐 핵심 자료가 된다. 버스 내 CCTV의 보관 주기가 짧아 삭제될 위험이 크므로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이 전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 수사기관 조사 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복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부당한 형사 처벌과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박지석 변호사)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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