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자수, 과연 실질적인 법적 감경과 기소유예로 이어질까? [김경수 변호사 칼럼]

2026.05.08.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성매매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의 자수는 단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행위를 넘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자수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은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분명한 정보에 의존하여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초기 대응 하는 것이 사회적 기록 또는 낙인 방지와 일상 복귀의 시기를 가르게 된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