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PPSS에 법무법인 YK 강간치상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강간치상에서 말하는 상해의 범위는 일반적인 통념보다 넓다. 가해자의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범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상해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없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 정신적 손상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면 상해로 평가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는 강간 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미수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강간치상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관계 동의 여부와 상해 발생 경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한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에서 발생한 접촉 흔적이거나, 사건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이 현재의 상해로 둔갑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는 피해자의 진술과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지, 진단 결과에 과장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555-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