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다운로드했다면? AVMOV 등 불법 사이트 이용자도 처벌 피할 수 없는 이유

2026.06.15. 농업정보신문에 법무법인 YK 딥페이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홍성준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제작자와 유포자뿐만 아니라 이를 다운로드하고 시청한 이용자 역시 법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며, 최근에는 AVMOV 등 해외 플랫폼 이용자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IP 추적과 포렌식 수사가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명백한 디지털 증거 앞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지나 시청의 고의성 여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법적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