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심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되는 기구다. 여기서 내려진 조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만큼, 당사자와 보호자에게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절차다. 위원회는 법률가, 경찰, 교원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할 구역 내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안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불복 절차는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리적 주장이 중요한 만큼 절차도 까다로운 편이다. 무엇보다 학폭위 처분이 일단 내려진 뒤에 이를 뒤집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논리를 탄탄히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폭위 심의는 피해학생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가해학생의 교육적 선도를 함께 지향하는 절차인 만큼, 준비된 자세로 사안을 차분히 정리해 임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1555-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