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후 핸들 잡았다가… 무면허 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2026.07.31. PPSS에 법무법인 YK 무면허운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단순히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건 당시의 운전 경위, 운전한 거리, 과거 교통 법규 위반 이력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면허 취소 통지서 수령 여부나 당시의 불가피한 사정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법적 책임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