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이데일리

[단독]'AI 커닝'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집단소송 나선다

2026.11.19.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단독]'AI 커닝'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집단소송 나선다

 

‘세무냥이’로 알려진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한모 씨의 ‘인공지능(AI) 커닝’ 부정행위 자백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로펌업계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본격 채비에 들어갔다.

1차 시험에서 예년 대비 고득점자가 폭증하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음에도 2차 시험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단에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겠단 취지다.

 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YK는 올해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YK는 조만간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 6606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절대평가인 1차 시험과 달리 올해 2차 시험을 사실상 상대평가로 이뤄져 최종 합격자 722명을 가린 만큼 2차 시험 응시자들의 구체적 손해발생과 배상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무사 2차 시험도 1차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과목당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가 원칙이다. 다만 높은 난이도로 이같은 기준을 충족한 응시자가 최소 합격 인원(700명)보다 적을 시 과락 없는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동잠자 모두 합격)을 가리는 상대평가를 적용한다. 합격자 중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있다면 차순위자가 합격할 수 있었던 상황인 만큼 구체적 피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YK는 이에 더해 공정하게 합격하고서도 이번 사태로 부정합격을 의심받게 된 합격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공단에 배상을 청구하겠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공단의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될 전망이다.

부정행위 방식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물리적·기술적 한계로 이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아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묻기 힘들단 의견도 있다. 반면 1차 시험 결과에서 발견된 이상징후를 간과한 책임이 있단 지적도 있어 YK가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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