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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걸리던 해외판례 분석, 3시간이면 끝…변호사 '굿파트너'된 AI
인공지능(AI) 기술이 판례 리서치부터 서면 작성까지 변호사 핵심 업무 영역에 빠르게 침투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대형 로펌이 자체 폐쇄형 AI 시스템 구축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내 변호사 절반이 사용하는 법률 특화 AI ‘슈퍼로이어’의 급부상과 렉시스넥시스, 톰슨로이터 등 글로벌 리걸테크의 국내 진출 본격화도 자체 AI 시스템 개발 경쟁을 촉발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로펌은 고객 기밀을 보호하면서도 수십 년간 쌓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독자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대형 로펌의 자체 AI 플랫폼 구축 경쟁은 AI 활용 능력이 로펌의 미래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AI 툴을 제대로 활용하면 어소시에이트(주니어) 변호사 2~3명 몫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절감은 물론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기업법무팀도 AI를 통해 어느 정도 결과물을 가지고 자문 요청을 할 것인 만큼 로펌은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 기밀정보 보호 문제도 폐쇄형 자체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양육권소송,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박수찬 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은 부모의 감정이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양육권 소송의 핵심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일상 기록과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고,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칼럼] 양육비 분쟁, 사전 준비 없으면 법정에서도 불리해져](/upload_file/20251215_053640701.jpg)
[칼럼] 양육비 분쟁, 사전 준비 없으면 법정에서도 불리해져
양육비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양육비 구조를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조언이다.
스타벅스 건물 임대료 소송 첫 재판…재판부 “합의로 해결해야 할 사안”
스타벅스 건물 임대인들이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미지급한 건물 임차료를 지급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신모씨 등 스타벅스 건물 임대인 37명이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를 상대로 낸 수수료(임차료) 지급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원고들은 지난 4월 말 SCK컴퍼니를 상대로 1인당 1400만원씩, 미지급 수수료의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본지 5월 12일 보도 [단독]스타벅스 매장 임대인들 본사 상대 소송…"매출 누락 피해")원고들은 스타벅스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선불식 유료 구독 서비스 '버디 패스(Buddy Pass)'나 카드사와 제휴해 진행하는 프로모션에 따른 할인액, 무료 쿠폰은 임차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장 매출액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해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가령 버디 패스에 가입해 30% 할인을 받는 고객이 매장에서 커피와 음식 1만원어치를 7000원에 구입한 경우 매장 매출은 할인 전 금액인 1만원으로 계상해야 하는데 왜 7000원으로 계상해 3000원을 매출에서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적게 내느냐는 취지다.
성범죄 혐의 ‘인정’과 ‘부인’,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는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는 “이러한 절차는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경력 위원 및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며, 모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진술 전략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존속상해, 가족이기에 더 무겁게 처벌한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는 “존속상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 폭행과 상해의 위험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하게 신체 기능이 침해되어야 상해가 성립하며 단순히 긁히거나 멍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석진의 로앤비즈]국내 첫 법률 B2B 박람회 '성황'… AI 중심 법률산업 대전환 예고](/upload_file/20251211_085312827.png)
[최석진의 로앤비즈]국내 첫 법률 B2B 박람회 '성황'… AI 중심 법률산업 대전환 예고
국내 법률 시장의 오늘과 내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법률 특화 B2B(기업 간 거래) 전문 박람회가 열렸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아시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법률 박람회인 '2025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Law Expo Seoul 2025. LES 2025)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박람회에는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YK·지평·바른·대륙아주 등 10대 로펌과 로앤컴퍼니, 로앤굿, 렉시스넥시스 등 21개 리걸테크 기업, 15개의 서치펌 및 브랜딩 회사, 신한은행, IHCF 등 50여곳이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을 맞이했다.
20년 미제 영월 영농조합 살인, 대법서 무죄 확정
여자친구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당시 39세)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여자친구의 내연남이었던 영농조합 간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가 내연남에 대해 “좋아한다”는 취지로 감정을 드러내자 적개심을 품고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20년간 장기 미제로 남았다가, 검찰이 족적 감정 등을 근거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면서 기소가 이뤄졌다.1심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A씨의 것과 일치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지문·DNA 등 보강 증거 없이 족적 감정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간접 증거만으로 살인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A씨를 대리한 이태훈 변호사는 “영월교도소에 구속돼 있던 B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며 도와달라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이제라도 누명이 벗겨져서 다행”이라고 했다.
1심 무기징역→2심 무죄 '영월 피살 사건' 범인, 무죄 확정
20년 만에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의 무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이번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이태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영월교도소에 구속돼 있는 의뢰인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무고한 그를 조력해 누명을 벗겨야겠다는 일념으로 임했다"며 "형사 보상 청구를 비롯한 의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토킹 혐의, '정당한 이유' 유무가 관건… 성립 기준 정확히 알아야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최근 이성이나 연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스토킹 혐의는 단순한 연락이나 관찰만으로 서읿하지 않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이 과도하거나 반복적이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공연한 분쟁을 피하려면 상대방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피하고, 협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법적 요건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무고죄 고소, 핵심은 ‘허위 사실 인식’](/upload_file/20251211_011202409.jpg)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무고죄 고소, 핵심은 ‘허위 사실 인식’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목적’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갈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라면 무고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무고죄 고소는 결코 감정적 대응이나 즉흥적 판단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며, 사건 전체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中企·벤처·공기업 등 참여… 본업 맞닿은 사회공헌 빛났다" [2025 사회공헌대상]](/upload_file/20251211_080701864.png)
"中企·벤처·공기업 등 참여… 본업 맞닿은 사회공헌 빛났다" [2025 사회공헌대상]
"올해로 7회를 맞이한 파이낸셜뉴스 사회공헌대상의 키워드는 '다양성'으로 특징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역대 최대 참여기업 수를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업종별로 건설업, 공기업 등 기존에 참여가 적었던 기업들이 다수 참여했고, 기업 규모 면에서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참여가 늘었다."파이낸셜뉴스 개최로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2025 사회공헌대상'의 심사평을 맡은 조신 심사위원장(연세대 객원교수)은 "기업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수준 높은 사례들이 다수 접수돼 선정 과정에서 행복한 고민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한 롯데칠성음료는 업의 본질인 '물'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4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또 다른 서울특별시장상 수상자인 법무법인 YK의 공익법인 '사단법인 옳음'은 전국 31개 지점 변호사들과 협력해 공익 사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