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전부승소 | 자영업자 의뢰인,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성립을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 이유를 반박하여 항소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사실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 위자료 청구를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1심에서 부정행위와 책임 성립 여부를 다퉈 승소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상대방 주장을 면밀히 반박해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의뢰인은 1심 일부 패소 결과를 받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의 부당성을 다투었고, 법원은 해당 부분을 취소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