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 증거보전 신청으로 이끌어낸 4천만 원 전액 인용 사례

의뢰인이 상간소송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2016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가정을 꾸려온 의뢰인은 2024년 감당하기 힘든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2022년 11월경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임신까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더욱 참기 힘들었던 것은 상간녀의 태도였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온 것도 모자라, 임신 사실이 확인되는 사진을 SNS 프로필에 버젓이 게시했습니다.
불륜의 결과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도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8년간 지켜온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상간녀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상간소송전문 변호사를 찾아 왔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를 위한 주요 조력

① 증거보전 신청을 통한 유책성 증거 확보

상간소송변호사는 본안 소송 진행과 별도로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제도란?

증거보전은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근거한 법적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이 시작되기 전 또는 진행 중에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미리 증거를 조사·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증거보전이 중요한 이유

상간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증거(카카오톡 메시지, SNS 게시물, 사진 등)는 상대방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어,
소송 제기 전 또는 초기에 법원을 통해 보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 집행관이나 감정인이 직접 해당 증거를 조사하여 공식 기록으로 남기므로,
이후 본안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이 절차를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불륜의 기간, 임신, SNS 게시 행위 등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본안 소송에서 위자료 증액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 상간녀소송 증거보전 신청 제도 더 알아보기

② 상간녀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상간녀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불륜·외도의 기간과 정도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결정적 영향
•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의 구체성
• 상간녀의 반성 여부 및 태도

YK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위자료 증액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법원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 2022년 11월부터 2024년까지 약 2년에 걸친 계속적·반복적 부정행위
▲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한 고의의 명확성
▲ 단순 부정행위를 넘어 임신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의 발생
▲ 임신 사실을 SNS에 공개 게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추가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행위

상간소송 판결 결과

고액 위자료 4천만 원 전액 인용

상간소송에서는 증거의 내용과 확보 시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배우자의 불륜·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고 보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간소송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