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이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마련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부부가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에는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마련 경위, 혼인 중 관리 방식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전·상속 재산의 분할 가능성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개인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 또는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그 사정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생활 중의 관리 과정과 기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관계 파탄 경위 구체적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갈등 경위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워진 사정을 정리해 이혼 청구에 담았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만 귀속되지 않도록, 당사자 사이의 관계 변화와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 객관적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 명의만으로 의뢰인의 기여가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혼인 중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과 당사자들의 역할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의 필요성과 의뢰인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인용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