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승소 | 배우자 연락두절에도 위자료·양육비 청구 인용

경제 문제와 양육 갈등은 언제 이혼사유가 될까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나 양육 갈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경제 문제에서는 채무의 규모뿐 아니라 발생 경위와 가족의 생활에 미친 영향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거액의 채무를 부담했고, 채권자들의 위협으로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주거지를 떠나야 했다는 점이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양육 문제도 단순한 의견 차이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홀로 돌보는 동안 배우자가 부양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갈등의 원인과 누적 과정, 별거 기간, 부부 사이의 교류와 생활비 지원 여부 등을 함께 살펴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 판단합니다. 장기간 별거하거나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 하나보다, 그 전후의 사정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액의 채무 문제로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뒤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이 없었고, 이후 출국과 연락두절까지 겹쳤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각각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공동생활이 중단되고 회복되기 어려워진 과정을 보여주는 판단 요소였습니다.

장기간 별거 경위를 이혼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별거한 경위와 상대방의 채무 부담, 부양료 미지급, 연락두절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경위와 상대방의 책임을 판단받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법원이 서류를 공고해 송달을 대신하는 공시송달 절차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이 홀로 부담한 채무의 개별 귀속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약 1년 만에 별거했고 동거 중 형성한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부담한 거액의 채무는 상대방에게 귀속시키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 향후 연금수급권도 서로 나누지 않는 방향으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경위를 양육비 청구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단독 양육과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을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자녀의 의사·나이·양육환경과 부모의 소득·재산·경제적 능력을 정리해, 기존 양육환경을 유지하면서 상대방도 양육비를 분담하도록 청구 취지를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