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승소 | 배우자 반대에도 장기 별거로 혼인 파탄 입증

성격 차이와 경제적 갈등은 언제 이혼사유가 될까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성격이나 경제관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누적되면서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입니다.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 등이 혼인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성격·가치관·생활방식·경제관념의 차이 자체보다, 이를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위가 중요했습니다. 배우자 거주지의 압류를 계기로 시작된 별거가 장기화하며 부부관계의 단절로 이어졌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법원은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혼인을 이어갈 의사, 관계가 무너진 원인과 각자의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와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21년간의 별거와 함께,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에 반대했지만, 가사조사에서는 자녀들이 혼인한 뒤 이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살 생각이 없어 부부상담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혼에 반대한다는 의사와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는 구별됩니다. 오랜 기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앞으로 함께 생활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혼을 청구한 사람의 책임도 살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더라도, 관계가 무너진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단절이 장기화한 책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으며,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장기간 별거 경위를 정리해 부부공동생활 단절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긴 혼인 기간 중 약 21년을 별거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배우자 거주지의 압류를 계기로 시작된 별거가 부부관계 단절로 이어진 경위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기간 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일시적인 갈등이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혼인 파탄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의 가사조사 진술로 관계 회복 의사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가사조사에서 자녀들이 혼인한 뒤 이혼하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한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살 생각이 없어 부부상담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의뢰인의 확고한 이혼 의사와 연결해,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과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는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