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승소 | 배우자 소재불명에도 장기 별거·연락 단절로 혼인 파탄 인정한 판결

단순한 부부 갈등과 이혼사유는 어떻게 다를까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넘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입니다.

성격 차이나 경제 문제, 자녀 양육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누적되면서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장기 별거와 연락 단절도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봅니다. 단순히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별거가 이어진 경위와 기간, 연락 여부 등을 통해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와 연락 단절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 후 20년 넘게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이후 장기 별거와 연락 단절을 사유로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당시 배우자는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재판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정해진 방식으로 서류를 공고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사유를 인정해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기 별거와 연락 단절이라는 혼인관계의 상태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장기 별거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 사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장기 별거와 연락 단절을 근거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선고 당시 혼인신고 후 20년 넘게 지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고 연락도 끊긴 사정을 들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배우자 소재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내용을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에게 소송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