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기각 | 부당한 대우 주장에 맞서 배우자의 혼인 파탄 책임 입증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어떻게 가릴까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한 내용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법원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점만 보지 않습니다. 갈등의 원인과 경과, 각자의 행동이 관계 악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 주된 책임을 가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배우자의 주장과 실제 혼인 파탄의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발각 후 가출한 경위, 그전에는 이혼 사유가 될 정도의 심각한 갈등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혼인관계를 깨뜨린 배우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혼을 요구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실제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감정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사정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혼인관계의 회복과 유지를 원했습니다. 법원도 의뢰인이 오기나 보복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책임뿐 아니라,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사정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지점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주장에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배우자의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불만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를 구분해,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혼인 파탄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나기 전에는 이혼 원인이 될 정도의 심각한 갈등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배우자가 부정행위 발각 후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한 경위를 근거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별거 자체보다 혼인관계가 무너진 원인과 책임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혼 거부가 보복이라는 주장에 혼인 유지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관계의 회복과 유지를 원하며 일관되게 이혼청구 기각을 구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이혼 거부가 오기나 보복 때문이라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