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각하 | 사실혼 존속 쟁점에도 제척기간 도과 입증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 기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살거나 오랫동안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있고, 실제로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는 사실혼이 별거 후에도 이어졌는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별거 이후의 방문, 자녀들을 동반한 여행, 일부 생활비·교육비 지원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생활을 회복하려는 논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도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기간입니다. 이를 넘기면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금액을 판단받기 전에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뿐 아니라 청구를 받은 쪽도 사실혼 해소 시점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때가 곧바로 해소 시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와 공동생활이 실제로 언제 끝났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별거 후 교류 자체보다 그 교류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나 회복을 의미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실혼 존속 주장에 별거 이후 생활 경위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거주지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한 뒤에도 이사를 거듭하며 상대방과 따로 생활했고, 이후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경위를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방문과 자녀를 동반한 가족여행, 일부 생활비·교육비 지원은 있었지만, 공동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별거 후 교류와 금전 지원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기간 경과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의 생활 경위를 근거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별거 시작 무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도 관계가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점과 소 제기 시점의 간격을 분명히 해, 재산분할 액수를 판단하기 전에 청구 자체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지켰는지 살피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