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승소 | 상대방 특유재산 쟁점에도 경제활동·가사·육아 통한 아파트 유지 기여 입증

배우자 단독 명의 아파트도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뿐 아니라 혼인생활 중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구별되는 개인의 재산을 뜻합니다.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다른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지와 함께 취득자금의 출처, 혼인 중 경제활동, 가사와 육아 분담 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것은 아파트 구입대금을 직접 부담한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으로 공동생활을 뒷받침하거나 가사·육아를 수행한 사정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과 가사·육아를 수행하며 아파트 유지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상대방 가족이 취득자금 일부를 지원했다는 사정은 별도로 살폈습니다. 법원은 이를 아파트 전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아니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 보았습니다.

핵심은 ‘나눌 재산에 포함되는지’와 ‘얼마나 나눌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자금 지원이 있었더라도 혼인 중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까지 함께 살펴 분할 대상과 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할 제외 주장에 재산 유지 기여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중 경제활동과 가사·육아를 수행하며 아파트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 개인의 재산이므로 분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상대방 가족이 취득자금 일부를 지원한 사정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자금 지원만으로 아파트 전체가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해석을 막고자 했습니다.

사업 대출금 주장에 부부 공동생활 목적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잡화점 운영을 위해 약 7,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했다는 주장에 대해, 잡화점 운영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이익과 손실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대출채무는 이미 분할 대상 재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짚고, 전체 분할 비율을 판단할 여러 사정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사업채무를 의뢰인만의 부담으로 돌리거나, 그 채무만을 이유로 1심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는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