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전부기각 | 상대방 귀책사유와 관계 회복 의사 입증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민법 제840조는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부가 별거하거나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법원은 갈등이 시작된 원인과 이후 부부의 행동을 함께 살펴 주된 책임을 판단합니다. 갈등 중 나온 말이나 행동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악화된 경위와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이후 갈등의 경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갈등 과정에서 이혼을 요구한 적이 있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표현인지 실제로 혼인을 끝내려는 의사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부부상담을 통한 관계 회복 의사 역시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혼인관계를 깨뜨린 배우자가 그 사정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별거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예외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반대하는 배우자의 실제 의사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혼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부부상담을 희망한 점, 상대방이 상담 제안을 거절한 점 등이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녀 양육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은 이혼 허용 여부와 구분해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관계 회복 의사를 근거로 혼인 파탄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이 약 16년, 별거기간이 약 2년이라는 경위와 함께 의뢰인이 이혼에 반대하며 부부상담을 희망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상담 제안을 거절한 사정을 들어, 별거와 갈등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갈등 중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한 일도 감정적·일시적인 표현이었다는 점을 설명해, 이를 확정적인 이혼 의사로 해석하지 않도록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청구 부당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인정한 부정행위에서 부부갈등이 시작됐고, 이후 신뢰 회복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다퉜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담 희망과 관계 회복 의사를 근거로 이혼 거부가 오기나 보복 때문이라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정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