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부정행위 책임과 가사·양육 기여 입증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두 자녀의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의 직원과 부정행위를 하면서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에 기여한 만큼 재산분할도 필요했습니다.

두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앞으로의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자녀 양육, 재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두 권리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맡는 역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보호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역할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일상적으로 돌보고 교육하는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같은 사람으로 정할 수도 있고,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부모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기존의 돌봄 관계와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과 두 자녀의 양육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생활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는 사정은 자녀들이 어떤 돌봄을 받아 왔는지 살펴보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육자를 정하더라도 다른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역시 별도로 정할 문제입니다. 이는 떨어져 사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뜻하며, 자녀의 의사와 생활 일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소송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으로 위자료 약 3,000만원, 배우자는 별도로 재산분할금 약 9,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는 의뢰인이 지정됐습니다. 배우자는 2026년 10월부터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와 가사·양육 기여가 인정되어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판결로 이어진 일부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