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전부인용 | 배우자 부정행위에 따른 혼인 파탄 책임 입증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명의만이 아니라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생활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각자의 기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양측의 재산과 채무를 반영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분할금을 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이 반드시 부동산이나 예금을 하나씩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그대로 두고, 정해진 분할비율에 부족한 금액을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의 가액과 각자의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산분할에서는 어느 시점의 재산과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분할비율은 재산 취득 경위,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생활 과정, 각자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과 재산분할 기여도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비율이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각자의 분할비율이 50%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 재산의 절반을 그대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부 전체의 순재산에서 의뢰인에게 돌아갈 몫을 계산한 뒤, 의뢰인이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반영해 실제 지급할 분할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혼인 파탄 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온 경위를 바탕으로 부부간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확고한 이혼 의사와 상대방도 혼인 파탄을 인정한 사정을 연결해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경위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두 자녀를 둔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정도를 위자료 산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 발각 이후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사정도 짚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구체화해 위자료 약 3,000만원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근거로 분할비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 취득 경위와 혼인 중 형성·유지 기여도를 중심으로 분할 대상과 비율을 주장했습니다. 각자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반영해 의뢰인에게 부족한 몫을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하고, 기존 순재산을 고려해 지급액을 정했습니다.